법령 상속세법 시행령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9가합504397 판결
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결정(경정)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상속세법 시행령 2010년
2. 서울행정법원 2010.11.05 선고 2009구합42403 판결
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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